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오픈소스SW의 법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목차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1. 서론: 가이드 제공의 배경
  2. 오픈소스SW 관련 법적 리스크 · 분쟁사례
    1. 오픈소스SW 관련 법적 리스크의 분류
    2. 오픈소스SW 커뮤니티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3. 제 3자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4. 자사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3. 기업의 대응방안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2.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참여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