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하여
최 철 변호사(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선진국이며,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이고, ICT나 소프트웨어 모두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 지방 정부가 강력한 연방 국가라는 정책 환경의 특성에서, 미국에서는 전국에 통일적이고 강제성 있는 강력한 연방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법은 어렵고, 따라서 연방 차원에서는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표현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나 어느 지방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촉진을 위하여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예산 절감 또는 보안 강화를 목표로 스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이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 때 정부 또는 기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 가지 모델로 인식하고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하면서, 예산 또는 보안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독일의 경우 역시, 연방 국가라는 정책 환경의 특성에서, 연방 차원에서 전국에 통일적이고 강제성 있는 강력한 연방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법은 수립되기 어렵고, 보고서나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표현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 정부나 어느 지방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촉진을 위하여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은, 정책을 수립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예산 절감 또는 보안 강화를 목표로 스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이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독일 역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 가지 모델로 인식하고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하면서, 예산 또는 보안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독일의 유사한 정책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혹은 관련 기관들이 선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들에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호주의 경우는 더 나아가 연방 차원에서 입법을 통하여 전국에 통일적이고 강제성 있는 강력한 연방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때에도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촉진을 위하여 선택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은, 정책을 수립한 정부나 기관이 예산 절감 또는 보안 강화를 목표로 스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이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호주 정부는 공공 기관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0년 초반부터 정부는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을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로 민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고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 외국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정부나 기관의 직접적인 정책은 왜 발견할 수 없는 것인가? 정책 환경에서 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촉진 정책은 위 외국들에 비하여 한국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20년 가까운 부단한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없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새로운 시대이다. 단순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소프트웨어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예산 절감 또는 보안 강화를 목표로 스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이로 전환하는 정책을 이제 절실히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에서 유수한 기업이 공급자로 발전하도록, 그리고 이에 따라 유능한 개발자와 개발자 커뮤니티가 정당하게 보상 받고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변환하여야 한다.
그동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진행하여 왔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교육,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개발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등은, 정책 본질상 사실 정부가 직접 20년 가까이 운영할 공공 사업 분야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의 교육기관, 전문기관, 그리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로 이러한 사업을 이양하여, 민간 자생적으로 국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생태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싹을 틔우고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후견적 역할로 복귀하여야 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단체의 형태 및 역할은 미국, 독일 기타 소프트웨어 선진국에서 좋은 선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틀 통하여 초등 교육 기관부터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및 민간 교육 단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민간 전문가 단체, 개발자와 이용자를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단체 등 한국 현실에 적합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내 유망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짧은 기간에 높은 품질로 완성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수요자이며 공급자인 기업이 다수가 참여하고 또한 가능한 한 다수의 개발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가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아니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개발자나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의 준수 편차가 커질수록 소프트웨어의 법적 하자 위험도는 높아질 것이니, 이점에서 컴플라이언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단체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준수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고 훨씬 안전해 진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전제하면 이러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해외의 좋은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과 국내의 좋은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 소프트웨어가 글로벌로 진출하여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초기에 만들 때부터 글로벌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실에서 유망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원하기 어렵다면, 개인 개발자나 중소기업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면, 개인 개발자나 개발자 커뮤니티가 글로벌한 프로젝트나 개발자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민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여 해외의 민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체와 교류, 협력, 토론 및 합의하도록 하고, 정부는 배후에서 이를 지원 독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직접 해외의 민간단체와의 이러한 활동에 직접 나서면, 이러한 단체들은 사적 영역에 공적 행위가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나아가 행위 결과에 대하여도 한국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생태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또는 전환,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공 수요 창출이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단체를 통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자나 개발자 커뮤니티를 자유로이 활성화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촉진, 개발자의 질적 향상,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하고 나아가 주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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