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와 전통춤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픈소스와 전통춤?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쉽게 연결짓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픈소스 모델의 성공과 그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춤의 저작권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오픈소스와 전통춤을 연결짓게 되었다.
전통춤을 포함한 전통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씩이나마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전통문화를 어느 개인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저작권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창작적인 표현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며, 그 부분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공유’와 ‘개인의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이매방 선생님의 유족들이 저작권 주장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전통문화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제도는 문화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 개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점권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문화는 경계선 긋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선 긋기도 어렵거니와 새로운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 즉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경계선 긋기도 쉽지 않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독점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문화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오픈소스 공동체에 적용시켜 보자. 리눅스 커널은 1991년 토발즈가 소스코드를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터넷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9,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800,000번 이상의 기여를 하였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다. 저작권 관점에서 보면 오픈소스 공동체도 어느 전통문화 공동체 못지않게 복잡한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공동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와 기여자계약(Contribution License Agreement)을 통하여 적어도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저작권 쟁점은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기여자들이 개별적으로 독점적인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저작권 행사의 측면에서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픈소스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모델은 전통문화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전통문화 공동체가 저작권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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