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SW정책의 필요성
송상효 교수(성균관대학교)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몇몇 대표적인 기업이 전 세계 시장과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용소프트웨어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대부분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을 생각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대표기업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고,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부분 SI기업(시스템 구축)과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도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며 성장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고 있으면 글로벌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부족한 것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한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미래 산업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발전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미래 산업을 위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은 약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단순한 기업의 시장현황과 진흥정책이 주를 이루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는 기존의 상용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를 벗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비즈니스 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변화는 기업내부의 핵심 개발자 중심의 개발형식에서 외부의 다양한 개발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업의 개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방식은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서 사용료 지불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내부 개발자 중심의 개발방식과 소프트웨어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맞지 않아 점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이 하락될 것으로 생각 된다.
미국 정부의 경우 국가 CIO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국가 CIO 조직은 기존의 공무원이 아니 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조직을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조직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핵심 조직으로 CIO 구성과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전자정부의 구성과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CIO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현장의 조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핵심인재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을 세워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와 신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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