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오픈소스SW의 중요성
김두현(건국대학교 교수)
오픈소스SW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로 공개시의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 다른 개발자가 그 소스코드를 사용, 수정, 재배포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개발자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모델 기반의 개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SW개발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픈소스SW 개발 패러다임은 첫 번째 개발과정의 투명성, 두 번째 개발 및 서비스 연계의 표준성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시의 협업 및 정보 공유라는 중요한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code.gov 웹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센스인 'Sharing America’s Code’를 타이틀로 하여 부처별로 개발한 SW를 오픈소스SW로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는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는 물론 관련 상세 설계 정보 등이 공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쉽게 수정, 추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ode.gov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투명하고 표준성을 갖춘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을 제공한다는데 있다.
또한 오픈소스SW 개발 패러다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여럿일지라도 결국 책임성이 분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명확한 전자정부의 특징과도 합치하기 때문에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는 부처 간의 협업이나 정보공유에 있어서 탁월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SW 개발 패러다임이 전자정부의 특징과 합치되는 면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플랫폼의 협소한 범위와 오픈소스SW의 안정성 그리고 보안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개발자들의 보안 의식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PaaS-TA 등 다양한 정책을 실제화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중심의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픈소스SW가 주인 없는 SW라는 인식”을 뛰어 넘어 믿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한 SW수정과 보안취약점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폐쇄된 SW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픈소스SW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전자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과의 경쟁에서도 성공을 이룰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