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가 가져오는 변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었을까?
손영수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 이사
오픈소스는 이미 SW 개발시 필수적인 핵심 요소가 되었다. 오픈소스 없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은 오픈소스 사용약관을 앱 사용 약관이나 별도 메뉴로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클라우드의 바람 역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오픈소스 위주로 재편되었다. 실제 오픈소스 라이선스위반 및 취약점 분석 전문업체인 블랙덕의 관계자에 말을 빌리면, 오픈소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제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자가 알아야 할 지식이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의 거대한 기업들조차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저작권 위반으로 크고 작은 소송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내부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거버넌스 팀이 있어도 출시되는 제품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사전 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교 교과 과정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픈소스 사용하는 만큼 지어야 하는 책임에 대한 공유는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공유되기는 하지만 역시 많은 개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선스, 저작권의 이해 부족으로 사고 후 대응을 하면 그 비용은 심히 막대하다.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원 저작자에게 고유한 영업을 방해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특허 괴물 회사들이나 경쟁 업체에서 얼마든지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특허료만으로 매해 2조원을 벌었다.
현재 정부가 나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라이선스 툴을 제공해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아직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한다. 알아야 쓰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럼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기 처방, 장기 처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단기 처방 : 특히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활용에 대해 내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용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장기 처방 : 학교/ 교육기관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오픈소스 활용과 동시에 라이선스/ 저작권 등대한 소개가 최소한은 있어야 한다. 내가 가져온 코드로 인해 회사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과 이것이 범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도 대학에서 수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오픈소스 사용만큼 책임과 의무에대해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꼭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매출을 이끌어내는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매출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제품 개발에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저작권/라이선스에 대해 가져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