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R&D의 확대를 기대하며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
공개SW는 SW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 공개시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 다른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 할 수 있는 SW이며 이때 개발방법론을 협력모델로 공유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품질향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이 중요한 SW개발방식이다.
해외의 경우, 공개 SW 성공사례로는 리눅스, 오픈스택/오픈스택 클라우드 기술등을 들수 있다. 리눅스(Linux)는 리누스토발즈(Linus Torvalds)의 초기버전 공개 이후, 커뮤니티 개발자를 통해 빠르게 기술이 성숙되고 ICT(안드로이드 등),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응용에 적용되었고, 오픈스택(OpenStack) 클라우드 기술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기술로,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기술로 성장하여 각국에 수천 명의 개발자 및 사용자가 양성되었다.
한편 美 국방부는 정부-민간 협력 형태의 공개SW R&D인 OTD (Open Technology Development) 추진하고 OTD는 민간 개발자들과의 분산된 협업을 통해 SW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군수용 SW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 공개SW, 표준 SW설계, 참여 협업, 분산된 온라인 도구 및 기술 민첩성(agility)에 기반하여 R&D 수행하여 성공하였다.
세계 각국은 공개SW 개방형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 적용(남미), 자국SW 산업 육성(중국), 보안강화(러시아), 예산절감(동남아), 원천기술 확보(일본, 유럽) 등의 목적으로 공개SW 활용 및 관련 R&D를 적극 추진 중이다.
공개SW기반의 SW R&D란 연구개발비의 국가지원을 통해 공개SW개발과정에 따라 개발과정, 중간/최종 결과물(소스코드 및 문서 포함)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SW R&D는 어떠한가, 2017년에도 17개의 공개SW R&D가 추진되었음에도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SW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였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것이다. 그 결과가 실패했다기 보다 지속적인 결과물 활용과 추가 가치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개SW기반의 SW R&D 추진이 노력과 추자비용에 비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커뮤니티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것을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공개SW기반의 SW R&D 추진시 평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SW R&D는 개발환경 뿐만아니라 우수결과물의 지속적 활용 및 고도화, 창업 촉진, 판로개척 등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공개SW기반을 고려해야 하고 SW R&D 전반으로 공개SW기반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연계 개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도 공개SW R&D에 적합하도록 도입되어야 하고 평가시 공정성, 전문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SW R&D 결과물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및 IPR 명확화가 되도록 SW R&D 과제 관리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생태계조성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공유 플랫폼구축 등에도 현실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범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등의 폭넓은 제도에도 공개SW 수행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개SW기반의 SW R&D가 추진되기 위해서 평가 체계개선에 대해서 짚어보면 기존의 공개SW개발체계 및 활동계획이 우수했는지, 개발실적과 활동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던 방식에서 총괄책임자/참여연구자의 공개SW 실적, 지속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의 적정성, 공개에 따른 파급효과를 과제 선정 초기부터 미래 SW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선순환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자 교육 및 자격검증체계도 마련되면 어떨까 한다.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W R&D가 공개SW 기반으로 확대 추진됨으로써 SW기술 및 산업발전의 자생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부주도의 SW R&D가 보다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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