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오랫동안 작업이 이루어졌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4.0 초안 모음 작업이 10월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이 작업은 2013년 9월 12일에 있었던 새로운 라이선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4번째 초안 작성 작업의 발표를 뒤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라이선스 모음의 초안 작성 작업은 2011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써밋”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 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3개의 초안들이 발표되었는데, 각각의 초안 발표가 있은 후 장기간의 공개논평 (public comment) 기간이 주어졌었다. 이번 4번째 초안작업의 공개 논평 기간은 대폭 단축되었는데 단지 2주일 동안만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4번째 수정판에서 아주 중요시 된 요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국제화 그리고 상호 호환성을 더욱더 키우는 동시에 “하위 호환성” (backward compatibility) 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미래의 법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발전들을 예측하여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초안 모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정보, 교육, 그리고 과학 등의 영역에 있는 정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공적인 기관들이 수용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개정작업에서 특히 눈에 보일 정도로 중요시 된 사항은 유럽 연합이나 대한민국 등의 법률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이 제네리스” (sui generis)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들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개정 작업이 일어나는 동안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또 다른 분야는 “비상업적” (NonCommercial) 혹은 “NC” 라이선스 규정들과 관련된 개정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모음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 용어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하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혹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파악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우리는 많은 라이선스 버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맺어진 수없이 많은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켜져 온 약속들이 계속 지켜졌으면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라이선스 밖에서도 NC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발표될 라이선스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포괄적” (generic) 4.0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생각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듦으로 인하여 이 라이선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라이선스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 나온 CC 라이선스 버전들은 처음부터 미국의 법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그런 미국 법 바탕의 라이선스가 만들어진 후 별도의 지역화된 버전들에 “이식” (ported)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식은 이식 프로세스 자체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법에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그와 같은 나라들에서만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졌다. 마지막으로 CC 4.0 버전에서 기대되어지는 커다란 개정은 GPLv3의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권리소멸 조항” (termination provision) 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C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이전에 나왔던 버전들은 라이선스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형태로든 규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권리소멸 조항”이 발동하였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라이선스 사용자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배포권을 재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작권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명시적인 승낙” (affirmative permission) 을 얻는 것이다. CC 4.0 라이선스 모음집이 최종적인 형태로 발표 될 때에는 개정된 권리소멸 조항이 포함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권리소멸 조항은 라이선스의 사용자가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고 그와 같은 위반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잡았을 경우, 그와 같은 위반으로 소멸하였던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복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4.0 라이선스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CC라이선스와 관련된 “수용” (adoption) 과 “이행” (implementation) 을 방해하고 있던 기존의 여러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전세계에 걸쳐서 오픈소스 문화와 라이선스 개정 운동을 위한 아주 소중한 한단계 발전의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The lengthy drafting process for the 4.0 suite of Creative Commons Licenses is scheduled to draw to a close in October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fourth and final draft of the new licenses on September 12th, 2013. The drafting process for the new license suite was launched in September of 2011 at the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 in Warsaw Poland. In the ensuing two years, three drafts have been published, each followed by a lengthy public comment period. The comment period for draft four will be abbreviated and is expected to last only two weeks. The overarching goals of the revision include greater internationalization and license interoperability while also accommodating backward compatibility. The revision process also hopes to draft a long-lasting license suite that will anticipate future legal and cultural developments as well as promote adoption by governments and similar publicly-minded institutions in areas such as public sector information, education, and science.
One notable focus of the revision process has been expanding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 to include treatment of the sui generis database rights adopted in certain jurisdictions such as those provided by the Law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other subject of great debate in the process has been a series of proposals for revisions concerning the "NonCommercial" or NC license term. In particular, the NonCommercial term in the Creative Commons 3.0 suite is defined such that it is often difficult for licensees to ascertain whether a particular use of a work is or is not a permitted NonCommercial use under the license. Creative Commons has stated that "we want to honor a long-standing promise made over the course of many license versions, and intend to clarify what NC means outside of the license where possible."
A number of changes expected to appear in the final published licenses are aimed at carefully drafting the "generic" 4.0 licenses with the idea that they can be internationally applicable documents. Previous versions of the CC licenses were initially written against U.S. law and then "ported" into separate localized versions appropriate for the laws of each country that wished to undertake the porting process. Finally, another major revision expected in CC 4.0 is the adoption of termination provisions similar to those included in Article 8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Prior versions of the CC licenses imposed an automatic termination of the license mediately upon any breach of terms. Under this rule the only way for a licensee to re-establish rights after a breach was to obtain the affirmative permission of the author(s). When published in Final form the 4.0 license suite is expected to include a revised termination provision whereby licensees who cure a violation of terms within 30 days of being notified of the violation will automatically have their rights reinstated.
Once complete the Creative Commons 4.0 Licenses is expected to represent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growth of the open culture and licensing movement around the world by easing existing barriers to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n a number of areas.
출 처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http://www.softwarefreedo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