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3.08.22
3. 작성자 :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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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27

	[번역문]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 등의 여러 IT회사들을 멤버로 보유하고 있는 “페어 써치” (FairSearch)는 지난4월9일에 자신들이 구글을 상대로EC (European Commission)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페어써치는 자신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유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서비스 및 안드로이드의 배포와 관련하여 구글이 “반경쟁적인 행위” (anti-competitive conduct)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페어써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함으로 인하여 “약탈적 가격결정” (predatory pricing) 을 하고 있고, 생산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은 페어써치의 이와 같은 주장이 담긴 구글에 대한 공격을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유권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얄팍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페어써치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천성적으로 “경쟁 친화적” (pro-competitive)이라고 주장한다. 7월29일에 FSF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는 자신들이 EC (European Commission)에 페어써치의 소를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 FSF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페어써치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약탈적 가격결정 이론”은 가격 자체가 없는 시장을,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는, 다시 말해 글자 그대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누구나 “포크할 수 있는” (“forked”) (이 fork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EC가 이미 과거에 논의를 마침) 제품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하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생산원가 이하”의 배포라는 것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제품 생산자들)이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복제하는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는 비용 자체가 정확히 “제로 (0)”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제로의 비용으로 쉽게 복제할 수 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부족 상황” (scarcity)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부족 상황이 인위적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족 상항을 만드는 가장 흔한 인위적인 방법은 “소유권을 중시하는 라이선싱(proprietary licensing)”이다.

	또한 FSFE의 문서에서는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구글이 시장에서 아무런 어드밴테이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구글이 미래 사업 개발의 선두 주자로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소프트웨어들의 예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Firefox OS (Mozill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음), Jolla (Nokia에서 추진되다가 취소된 프로젝트인 Maemo의 후속), Tizen (Samsung, Intel 등 여러 기업의 지원을 받음), 그리고 Ubuntu Mobile (Canonical 의 후원을 받음) 등이 있다.

	EC는 아직 페어써치의 주장을 바탕으로한 구글과 관련된 자신들의 공식적인 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구글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EC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황한 “독점금지 조사” (antitrust investigation)의 조사 대상이다. 이 독점금지 조사는2010년에 개시되었는데 구글과 경쟁을 하던 다른 여러 라이벌 회사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조사를 요청한 구글의 여러 라이벌 회사들은 자신들이 조사를 요청한 이유가 “어떠한 이용자가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을 경우, 구글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검색결과를 조작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하였기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구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구글과 경쟁하는 다른 여러 웹사이트들 및 인터넷 서비스들을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to reduce the visibility)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링크 :

	*<http://www.nytimes.com/2013/04/09/technology/09iht-google09.html?pagewanted=all&_r=0>

	*<http://www.groklaw.net/articlebasic.php?story=201307290822483>  

	*<http://www.fairsearch.org/wp-content/uploads/2013/04/FairSearch-Announces-EU-Complaint-on-Google-Mobile-Strategy-9-April-2013.pdf>  

	*<http://www.groklaw.net/articlebasic.php?story=201307290822483>

	
	

		 
	

		[원문]
	

		FairSearch, a European trade association with members including Microsoft, Nokia, and Oracle amongst others, announced on April 9th that it had filed a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charging Google with anti-competitive conduct in the operation of its search business, and also in the distribution of Android. FairSearch contends that by distributing Android for free, Google is engaging in predatory pricing, selling below cost. Many see this complaint as a thinly veiled attack at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by companies hoping to use government regulators to protect their business models. Advocates of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argue that contrary to the claims of FairSearch, FOSS is inherently pro-competitive.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announced on July 29th that it had written a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urging it to dismiss the FairSearch complaint.
	

		In its letter the FSFE states:

		> The predatory pricing theory proposed by FairSearch is plainly unsuitable to describe a market where there is no price, and a product that, being Free Software, can literally be taken by anybody and "forked", a practice that the Commission has already discussed in past activities. There is no "below cost" distribution in Free Software, because the price which market participants set for copies of mobile operating systems in these circumstances is precisely zero.

		> Software is easy to copy at near-zero cost. In economic terms, this means that there is originally no scarcity in software. Such scarcity can only be introduced artificially, with proprietary licensing being the most frequently used way to do so.
	

		The letter goes on to argue that Google has no real advantage in the market place because of the extremely low barriers to entry. It has no choice but to constantly compete to maintain its position as a leader in feature development.
	

		Examples of emerging free software competitors for Android are widely known: Firefox OS (backed by the Mozilla Foundation), Jolla (A descendent of Nokia's canceled Maemo project), Tizen (backed by Samsung and Intel, amongst others), and UbuntuMobile (backed by Canonical), among other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yet to decide whether it will launch a formal investigation of Google on the basis of FairSearch's allegations. Google is currently the subject of a separate lengthy antitrust investigation by the European Commission, beginning in 2010 after rivals accused the company of manipulating its search service to direct users to its own services and to reduce the visibility of competing websites and services.
	

		출 처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http://www.softwarefreed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