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3.08.22
3. 작성자 :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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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04

	[번역문]

	이번 달 초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6월4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의해 내려진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하였다. ITC가 내린 명령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AT&T에 의하여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의 특정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제품들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비록 ITC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이 아닌 행정적 조직이지만, ITC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 혹은 보충적인 방안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ITC에 제소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들이 무선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TC는 다수의 애플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그러한 침해를 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였다.  

	애플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지만 제품의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일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애플은IT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비밀스러운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 그리고 아이패드2 3G 를 모두 중국에서 조립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ITC의 수입금지 결정은 애플이 자신의 홈 마켓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가로막아버리는 결정이었다. 

	ITC가 특허침해를 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미국 내로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와 같은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반대하면서ITC의 명령을 기각한 것은 십여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표준 필수 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침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벌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수입금지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한편, 애플의 지지자들은, 삼성전자가 무선 장비의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라이선싱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자신들은 자신들의 특허를FRAND하에서 라이선싱 하도록 애플에게 제안하였으나, 애플이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라이선스 체결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계속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지라도, 오바바 행정부가ITC의 수입금지 명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내린 결정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ITC에 보내지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모바일 특허 전쟁은 전세계에 걸쳐서 계속 될 전망이다. 이 전쟁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3주 전인 8월9일에ITC에 의해서 내려진 또 다른 결정이 포함된다. 8월9일날 내려진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결정이었는데, 이 결정에서는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는8월9일부터60일 내에 또다시 무효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여야 한다.

	관련 링크 :

	*<http://www.usatoday.com/story/money/business/2013/08/03/apple-samsung-itc/2615101/>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136204578646192008412934.htm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477604579003700665769122.html>

	
	

		 
	

		[원문]
	

		Earlier this month, the Obama administration stepped in to set aside a June 4th order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ban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models of Apple's iPhone and iPad products compatible with wireless services offered by provider AT&T.
	

		Although the ITC is an administrative agency rather than a court, hearings at the Commission are an attractive alternative or supplement to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this case, Samsung filed a complaint with the ITC alleging that Apple's devices infringed on its patents covering wireless technology.
	

		The Commission determined that multiple Apple products infringed on Samsung's patents and consequently issued an order banning the importation of those devices into the United States.
	

		Although Apple is a US company, it doesn't perform any manufacturing of its own, running the most extensive and most secretive supply chain in the IT industry. Apple assembles the iPhone 4, iPhone 3GS, iPad 3G and iPad 2 3G in China, so this ban would have effectively eliminated Apple's ability to sell its flagship products in its home market.
	

		Although it is common for the ITC to issue import bans on infringing products, it has been well over a decade since a US President has exercised his authority to overrule an ITC ban. Critics of the ban argued that it was inappropriate to exclude rival products in a dispute concerning infringement of standards essential patents. Supporters of Apple, on the other hand, contended that Samsung failed to meet its commitment to fairly license its patents associated with technology standards for wireless devices. Samsung maintains that it offered to license its patents to Apple on FRAND terms but insists Apple refused to take a license in an attempt to avoid paying.
	

		The decision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o set aside the importation ban is the final word in this complaint to the ITC, while Samsung continues to pursue its patent infringement dispute with Apple in the courts. Meanwhile, the mobile patent war between Samsung and Apple continues to rage across the globe including a the August 9th release of a decision in an separate ITC case brought by Apple against Samsung. This time, the Commission found in favor of Apple in the dispute concerning allegations that Samsung had infringed on Apple patent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60 days from August 9th to decide whether it will set aside this most recent ITC exclusion order.
	

		출 처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http://www.softwarefreed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