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오라클이 미연방 순회 항소 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한 것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건적요(brief)”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안드로이드(Android)에 들어있는 자바(Java) API의 사용과 관련하여, 오라클과 구글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관련이 있다. 2012년에 오라클은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in Northern California)에서 진행된 Java API 관련 핵심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 소송에서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어떠한 방법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구체적인 코드가 다르다면,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하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신의 코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설사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Java API들에서 사용되어진 방법들과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같은 시방(specification)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배심원들은 오라클이 제기한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구글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당사자들에 접수된 사건적요(briefs)와 더불어 많은 수의 다른 개인들과 조직들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Amicus briefs)”를 제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라클을 지지하기 위하여, NetApp 그리고 EMC와 함께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스트럭쳐(structure), 시퀀스(sequence) 그리고 조직(organization)” (= “SSO”)들이“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법정의견서”를 같이 제출한 회사들은 미국저작권법하에서는 침해(infringement)에 대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용주의(fair use doctrine)”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법률적 원칙이 “혁신(innovation)”을 방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그리고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은 구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많은 법률적 지지자들중 일부이다. 이들은 "오라클의 주장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시도"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오라클의 시도는 "저작권법의 목적 그리고 컴퓨터과학의 본질과도 양립 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련 링크 : 뉴스기사 http://www.itworld.com/software/361262/experts-support-google-oracles-lawsuit-over-java-apis
뉴스기사 http://www.mondaq.com/x/248184/Copyright/Oracle+V+Google+Update+Is+Refusing+Copyright+Protection+To
뉴스기사 http://www.groklaw.net/article.php?story=20130705110243564
[원문]
Parties' briefs have been filed in Oracle's appeal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he case of Oracle v. Google. The case concerns a dispute between Oracle and Google over the use of Java APIs in Android. In 2012, Oracle had lost its primary copyright claim for Java APIs in the U.S. District court in Northern California. The District Court held that "as long as the specific code written to implement a method is different, anyone is free under the copyright Act to write his or her own method to carry out exactly the same function or specification of any and all methods used in the Java APIs". The jury also found, with respect to patent claims made by Oracle, that Google did not infringe.
In addition to the briefs filed by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many othe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ve filled Amicus briefs with the court to weigh in on the outcome of the case. Microsoft has filed an Amicus curiae brief with NetApp and EMC in support of Oracle arguing that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r SSO) of software "can, in some instances, be protected by copyright." Microsoft and its co-amici assert that their proposed legal principle will not stifle innovation because of the fair use doctrine, a defense against infcringement under US copyright law.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 and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re amongst the many Amici supporting the district court's ruling in favor of Google, asserting that Oracle's claims attempt to over-extend copyright coverage in a fashion irreconcilable with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the nature of computer science.
출 처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http://www.softwarefreedo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