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 국가안보국제소
2015년 3월 1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미 행정부의 만연한 자국민 해외 인터넷 통신 감청을 주장하며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및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위키미디어재단(Wikimedia Foundation), 전미형사변호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Amnesty International USA), 펜아메리칸센터(PEN American Center),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네이션(The Nation magazine), 러더포드연구소(Rutherford Institute), 라틴아메리카 워싱턴 지부(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로 구성된 원고 연합을 대표하고 있다.
본 소송은 NSA의 소위 ‘업스트림’ 저인망 정보 수집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NSA는 버라이즌(Verizon) 및 AT&T와 같은 기업의 고성능 케이블 및 네트워킹 장비 인프라인 ‘기간(backbone)’ 인터넷 내의 모니터링 포인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가공하지 않은 인터넷 트래픽을 수집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검열 활동은 2008년 해외정보감시법(FAA)을 통해 인가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ACLU는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ACLU는 2008년 FAA 하에 시행된 검열에 이의를 제기한 ‘클래퍼 대 국제사면위원회(Clapper v. Amnesty)’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대법원은 원고의 ‘지위(standing)’ 부족, 다시 말해, 해당 소송이 원고 측의 통신을 정부가 감청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클래퍼 대 국제사면위원회’ 소송의 기각 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정보 공개를 통해 미 행정부의 감시 관련 정보를 상당히 확보하게 되었다. 일부는 이번 소송을 ‘클래퍼 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제기된 대량 감청에 대한 이의 제기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본 소송에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이 개입함으로써 원고의 ‘지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출된 NSA 문서에 위키백과 트래픽 감청이 언급되어있기 때문이다.
소장(訴狀)의 관련 부분에서 ACLU는 다음을 주장하고 있다
NSA는 위키미디어의 통신 감청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미디어에 공개된 NSA 슬라이드에서 NSA는 “왜 HTTP에 관심을 갖는가?”라 자문하고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HTTP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 답했다. 해당 문구는 페이스북(Facebook), 야후(Yahoo), 트위터(Twitter), CNN 닷컴(CNN.com), 위키백과(Wikipedia) 등 거대 인터넷 회사 및 웹사이트의 로고에 둘러싸여 있다. 본 슬라이드는 HTTP 통신을 감시함으로써 NSA가 개인의 온라인상의 읽기 습관 및 다른 인터넷 활동과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SA의 애널리스트가 FAA 및 기타 규정에 의거해 감청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 툴을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쿼리(query) 하고 검토한다.
해당 소송을 통해 위키백과 및 기타 인권, 법률, 언론, 정보 조직 단체의 통신에 대한 감청이 해당 기구의 효과적인 운영 역량을 저해함을 알리고 NSA가 실시한다 알려진 업스트림 감청이 미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 및 민주주의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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