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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7호, 국외자료]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GPL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개정판 발표
  1. 작성일 :
  2. 2014.11.24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542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SFLC-Guide_to_GPL_Compliance_2d_ed.html

 

SFLC(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는 지난10월30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개최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에서 GPL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의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GPL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는 GPL 라이선스(GNU 일반공중사용허가서) 및 관련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FOSS(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GPL 준수 및 FOSS 커뮤니티 관계에 있어,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돕고자 하는 SFLC의 취지에 맞게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는 라이선스 위반을 피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GPL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개념과 저작권자들의 법 집행행위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보다 나은GPL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관행 및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들이 우려하는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합니다.

 

SFLC는 2008년 GNU GPL 및 관련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첫 번째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6년간GPL 소프트웨어의 채택이 더욱 늘어남은 물론 기기에 내장된GPL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시스템 및 안드로이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두 번째 가이드에서의SFLC의 조언도 상당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지난10년간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이용에 있어 일어난 변화들로 인해SFLC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는 라이선스 요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각GNU GPL 계열 라이선스들에 의해 생성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대한 조항별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개정된 가이드는 카피레프트의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 기술하는데 이는 해당 주제가 생소한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SFLC의 가이드는 또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software governance)- 제3자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사용, 수정 및 배포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들을 의미 - 에 주안점을 두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거버넌스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해 졌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의 마지막 장에서는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저작권자들로부터의 질문 혹은 이들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불만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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