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4.07.21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2370

	Alice v. CLS Bank: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http://www.slate.com/articles/technology/future_tense/2014/06/alice_v_cls_bank_supreme_court_gets_software_patent_ruling_right.html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alice_v_cls-resources.html


	 

	ABC v. Aereo: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461_l537.pdf
	

		http://techcrunch.com/2014/06/25/aereo-loses-in-supreme-court-deemed-illegal/
	

		http://www.nytimes.com/2014/06/26/business/media/supreme-court-rules-against-aereo-in-broadcasters-challenge.html?_r=0


	미 대법원은 올6월 앨리스 코퍼레이션 대CLS 은행(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et. al.)과ABC 대 에어리오(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의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뉴스레터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해당 사건들은IT 분야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 앨리스 코퍼레이션 대CLS 은행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et. al.)

	앨리스 대CLS 은행의 소송(Alice v. CLS Bank)에서 대법원은 미국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다. 법원은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은 언제나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까지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에 대해 미국 내의 하급 소프트웨어 특허 과잉 현상을 억제할 수도 있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자연법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오고 있다. 앨리스 대CLS 은행(Alice v. CLS Bank)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일반적인(generic) 컴퓨터 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에 준하는 지침이 따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현한 중개 결제(intermediated settlement)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주장된 특허이며 비록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의 요지를 다수의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는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급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결과에 얼마나 큰 파급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1-2. ABC 대 에어리오(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미 대법원은ABC 대 에어리오(ABC v. Aereo)의 소송에 대해 협소한 범위에서 판결을 내려 해당 판결이IT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BC 대 에어리오(ABC v. Aereo) 소송은 클라우드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사인 에어리오(Aereo)와 텔레비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들간의 저작권 침해 논쟁에 관한 내용이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에어리오(Aereo)는 대중에게 공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텔레비전 방송 저작물을 재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어리오(Aereo)는 자신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객들에게 텔레비전 수신 장비에 대해 원거리 접근권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에어리오(Aereo)의 주장을 기각하며 저작권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중대한 기술적인 차이와는 상관없이 에어리오(Aereo)의 비즈니스모델은1976년 저작권 법 수정 내용의 특별 타깃이 되었던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유사점을 근거로 법원은 케이블 회사들은 재전송하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리오(Aereo)도 이와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에 명시했다: 다른 종류의 서비스 혹은 기술 제공자들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제공자의 장비 운영과 전송된 콘텐츠 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은 제공자가 법률의 의미 내에서 공연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작권 법을 수정한 의회의 근본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에어리오(Aereo)와 케이블 회사간의 많은 유사점을 통해 해당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 할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명시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텔레비전 방송 신호 재전송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