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wilmerhale.com/pages/publicationsandnewsdetail.aspx?NewsPubId=17179872442
-
http://www.wilmerhale.com/uploadedFiles/Shared_Content/Editorial/Publications/Documents/The-Smartphone-Royalty-Stack-Armstrong-Mueller-Syrett.pdf
-
http://www.zdnet.com/patent-insanity-royalty-fees-could-reach-120-on-a-400-smartphone-7000030067/
로펌인 윌머 헤일(Wilmer Hale) 의 지적 재산권 소송 변호사 조 뮬러(Joe Mueller)와 팀 시레트(Tim Syrett), 인텔(Intel) 부사장 겸 공동 대표 변호사(Vice President and Associate General Counsel)인 앤 암스트롱 (Ann Armstrong)이 공동 작성한 조사 연구 보고서는, 스마트 폰과 관련된 특허 로열티 비용이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의 수익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 공개된 문서를 기반으로, 공동 집필자들은 순수 로열티 지불로 발생하는 스마트 폰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보았고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다. 대당400달러(현재 평균 제조사 가격)의 가격으로 통신사에 판매되는 스마트 폰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공급 망과 로열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전체 금액 중120달러는 순수 특허 로열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금액은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비용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특정 컴포넌트에 적용된 일부 특허 로열티의 경우, 해당 컴포넌트의 물리적 생산 비용의 몇 배에 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베이스밴드 칩(baseband chip, 스마트 폰 무선 송신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은10-13달러의 비용에 생산되는 반면, 연관된 특허 로열티는 대략50달러에 달한다. 해당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마트 폰들은 250,000개 이상의 개별 특허 기술이 적용 되어 있다.
특허 로열티와 더불어, 스마트 폰 비용의 상당 부분은 특허 관련 소송 비용에 기인하다. 해당 보고서는 제조사간의 소송과 더불어 생산 목적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내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특허에 투자하는 “지식재산(특허) 관리 회사들 (NPE, non-practicing entities)” (“특허 주장 기업” / patent assertion entities, “특허 소유 기업” / patent holding companies, 혹은 흔히 말하는 “특허 트롤” / patent trolls) 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삼성, LG와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를 포함한30개 대형 스마트 폰 공급 사를 상대로 이러한NPE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2009년 약500건에서2013년에는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일 수도 있는 법정 외 합의금을 비용 산정에 포함 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밀 유지 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로 인해 법정 외 합의금에 대한 정보는 수집이 어렵다.
해당 보고서는, 특허와 제한된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스마트 폰 시장의 경쟁과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어쩌면 이번 연구를 행하였던 집필자들이 오히려 스마트 폰 시장의 특허 로열티 비용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이들의 연구결과보다도 더 많은 특허 로열티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