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순회 항소 법원, 오라클 아메리카 대 구글(Oracle America v. Google Inc.) 사건에서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
연방 순회 항소 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오라클(Oracle)대 구글(Google) 사건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API 패키지의 구성, 배열, 조직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구글(Google)의 최고 인기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에 포함된37개 자바API 패키지의 저작권 여부에 관한 다툼이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2년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윌리암 알섭(William Alsup)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을 하급심인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하급심인 지방법원에서는 상급심 법원의 판결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구글(Google)의 공정 사용 여부에 대해 심판하게 된다.
구글(Google)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에,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