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4.05.20
3. 작성자 :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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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62

	<ABC 대 에어리오(Aereo)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4/22/us-usa-court-television-idUSBREA3L18F20140422
	

		http://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3-461.htm
	

		http://www.scotusblog.com/case-files/cases/american-broadcasting-companies-inc-v-aereo-inc/
	

		https://www.aereo.com/


	 

	미 연방 대법원은 이번 주ABC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대 에어리오(Aereo Inc.) 소송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oral argument)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에어리오(Aereo)의 사업 모델의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쟁점을 두고 있다. 에어리오(Aereo)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 콘텐츠에 접속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리오(Aereo)는 무료 무선 방송을 통해 콘텐츠를 취득한다. 에어리오(Aereo) 서비스 사용자들은,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 동일한 신호를 수신 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중인 인터넷 연결 기기를 통해 수신하는 방식이 더욱 편리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에어리오(Aereo)는 이러한 방송 콘텐츠 접속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유료로 접속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에어리오(Aereo)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존재해 왔었다. 상당 수의 미국 내 시청자들은 위성 혹은 유선(“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을 통해 방송 콘텐츠에 접속하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체 프리미엄 텔레비전 서비스와 함께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저작권보유자에게 저작물 전송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재전송함으로써 저작권 보유자가 소유한 독점적 공연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에어리오(Aereo)는 전통적인 위성 및 케이블 방송사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저작물을 다수 대중에게 공연하지 않는다며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 서비스 사업자들은 단일 안테나로 수신된 신호를 녹화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반면, 에어리오(Aereo)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클라우드 안테나”를 각각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에어리오(Aereo)는 자신들의 서비스는 대중 전송이 아니며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적 전송(private transmission)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지 여부는 불확실 하지만 다수의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에어리오(Aereo)의 패소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법원이 에어리오(Aereo)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고 믿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광의적 판결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광의적 저작권 침해 책임에 포함시킴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번 회기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