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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rik 사례
  1. 작성일 :
  2. 2009.04.30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3999

Davrik社의 주요상품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가전기기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
래머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개발킷(Software Development Kit:SDK)이다.

FSF는 Davrik社의 SDK가 GNU Compiler Collection(FS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C++ 및 기타
언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툴의 집합)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보고
를 받았고, GNU GCC와 명백하게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SF의 Compliance Engineer는 보고자들이 표준테스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확인했는 지의 여부와
Davrik社의 SDK가 사실상 GCC로부터 파생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는지를 문의했다.

Davrik社는 Windows와 연계하여 많은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들에는 특정 소비자 장치의 칩셋을
지원하는 기능이나 그러한 특정장치에 대한 연결과정(the linking process: LP)을 보조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FSF는 GPL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러한 권리란 예를 들자면
Davrik社는 Binary가 포함된 소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vrik社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FSF는 이러한 문제를 Davrik社
측에 제기했으며, Davrik社는 이 문제를 그들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

긴 협상과정 이후 Davrik社는 자신들의 SDK가 사실상 GCC의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Davrik社는 대부분의 소스를 공개했으나, LP가 GCC의 2차적 저작물인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
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된 FSF의 조사이후, Davrik社는 소스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FSF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햇으며, LP가 GCC code-base로부터 카피된 상당량의 소스파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공개가 있은 후, FSF는 위반사항을 보고했던 사람들에게 관련문제가 해결
되었는지를 문의했으며, 보고자들은 소스가 적절하게 빌드(build)됮 않았다고 회신했다.

FSF는 Davrik社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나은 빌드 명령어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설정 명령어가
이후의 소프트웨어 배포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FSF의 요구사항에서는 또한, Davrik社측이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를 통해 현재 관련 소스들이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Davrik社는 특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 완전히 GPL에
의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특허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허권 주장이 GPL에 의해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에도 우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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