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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5호, 국외자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1. 작성일 :
  2. 2013.11.25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2729

[번역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가까운 시일 내 (몇 달 안에) 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소프트웨어 자유 법 센터) 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까운 시일 내 (몇 달 안에) 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한다. 이와 같은 큰 변화에는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서 이끌고 있는 “글로벌 베트스 컴플라이언스 실무” (global best compliance practices) 와 5년 만에 첫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 SFLC의 유명한 저서인  “GPL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GPL Compliance Guide) 가 포함된다.

 

GPL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는 GNU 일반 공공 라이선스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와 유관한 다른 라이선스들 하에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오픈소스의 사용자들에게 GPL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커뮤니티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SFLC의 철학에 부응하여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가이드는 기업들이 라이선스와 관련된 위반 사항들을 피하고 스스로 예상하지 못한 강제 집행 행위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GPL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 개념들과 저작권자들에 의한 강제 집행 행위들에 관해 소개하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GPL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다른 기업들의 실무와 방법론에 관해 그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일어난 후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의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은 2008년 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되는 개정판은 현재의 가이드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글로벌 경제에 큰 기여를 한 오픈소스의 증대된 역할에 관해서도 기술할 예정이다.

 

[원문]

 

Significant Developments in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Compliance Expected in the Coming Months The Korean Copyright Commission and the Software Freedom Law Centeranticipate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FOS S compliance in the coming months, including major changes in global best compliance practices, led by Samsung Electronics, and the first reissue in five years of the Software Freedom Law Center's well-respected GPL Compliance Guide.


The GPL compliance guide offers general guidance on the use of software available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and related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Software Freedom Law Center’s philosophy of assisting FOSS users in adopting a proactive and cooperative approached to GPL compliance and FOSS community relations, this guide focuses on avoiding license violations and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 when unforeseen enforcement actions occur. It introduces and explains basic legal concepts related to the GPL and its enforcement by copyright holders. It also outlines business practices and methods that lead to better GPL compliance. Finally, it recommends proper post-violation responses to the concerns of copyright holders.


Last updated in 2008, the forth coming reissue will expand upon the current guide and reflect the developments that have accompanied the increased role of FOSS in the global economy over the past five years.

 

출 처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http://www.software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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