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left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일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pyleft Won't Solve All Problems, Just Some of Them
by Bradley M. Kuhn on March 17, 2022
Copyleft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만 해결합니다.
우리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유해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유와 권리의 대의에 열정을 갖고 헌신합니다. 2014년 우리는 FOSS를 “윤리적 소프트웨어”(더 넓게는 “윤리적 기술”)의 기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FOSS 비평가(2018년경)는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가가 태생부터 Big Tech 및 기타 나쁜 행위자들의 나쁜 행동에 본질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윤리적 자원” 이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FOSS 재배포자/재사용자에게 윤리적 및 도덕적 요구 사항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형태인 “Copyleft” 가 인권 남용 및 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같은 더 큰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소스 코드 공개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copyleft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윤리 영역의 행동을 명령하는 새로운 카피레프트와 유사한 라이선스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는 copyleft 조항을 소프트웨어 재배포자/재사용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도덕 규범을 부과하기 위한 일반화된 매커니즘으로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예: GPL 하위 소프트웨어)가 비윤리적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합니다. Copyleft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지난 3주(게시한 시점 기준)동안 전문가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기타 나쁜 행위에서 FOSS를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FOSS 라이선스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소위 “윤리적 자원” 주장에 대한 포괄적인 서면 응답을 피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몇 가지 목표를 공유하는 활동가(사회 또는 정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의 인접한 커뮤니티와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전략(그리고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응답이 활발하며 치열한 공개 토론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FOSS와 소프트웨어 자유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 완전하게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요 비판은 FOSS 라이선스가 전쟁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권리와 원인보다 소프트웨어 자유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법은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가들이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재 배포 및 재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의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해 “Tunnel vision(한 가지 관점에만 집중하고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무시합니다. 해당 에세이는 copyleft 라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scope creep(특정 주제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다루는 경향)” 를 회피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적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 아닙니다.
저와 많은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지지자로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Big Tech와 그들의 동맹은 사용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불행히도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 애플은 그들의 큰 팬들에게 자사의 철저한 기기 잠금 방식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가들이 종종 기술 커뮤니티가 소프트웨어 권리를 사소화하는 것에 대해 과보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인권과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 자유의 상대적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정치적 취약점이 생겨, 반대파가 사용자의 권리를 더욱 사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을 이용했고, 종종 FOSS 활동가들이 소프트웨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가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자유가 인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많은 필수적인 권리(세계 인권 선언에 나열된 권리와 같은)를 유지하는 대가로 보편적인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시급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다른 권리들이 더 기본적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자유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것입니다. 또는 더 나쁜 것은 그러한 행위자들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명백히 위반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이미 최소 수준의 정의에 도달했을 때 일반적인 원인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자유는 필수적이며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소프트웨어 권리 운동가로서 인신매매 종식, 동물 권리 또는 기후 변화 개선과 같은 보다 시급한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프트웨어 권리 운동가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권리 대신 소프트웨어 자유에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도덕적 정당성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a. 자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유를 위해 일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습니다.
b. 더 많은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프트웨어 자유와 copyleft 를 저지하려는 재능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 개인적인 재능은 다른 원인(사회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작 및 저작 영역에 있습니다.
d.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사회는 소프트웨어 권리가 다른 권리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enabler right(가능성을 부여하는 권리)” 로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합니다. ( 표현의 자유가 활동가들의 잔학 행위와 은폐를 폭로(바라건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 전체 경력에서 다른 어떤 대의에도 유용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제 기술이 소프트웨어 자유라는 대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권리에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활동가들이 자신의 기존 재능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작업에 집중하도록 권장하고 제 자신도 같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은 copyleft 라이선스에 비소프트웨어적 윤리적 문제를 추가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첫 번째 주장에 열혈이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네, 저는 저작권, 수정권, 재배포권, 재설치권보다 더 시급한 사회 정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때 반대쪽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FOSS 홍보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매커니즘 및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도구, 매커니즘 전략이 다른 원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반해, 다른 원인에 대해 이를 사용시 소프트웨어 자유와 권리를 불공정하게 축소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프트웨어 자유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다른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도 독점 소프트웨어(예: 여론을 조작하는 독점 AI 기반 광고 소프트웨어)는 현재 이러한 다른 원인(사회적 요인)을 저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자유는 Big Tech가 다른 원인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독점화는 가능한 가장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독점화는 회사가 다른 사회 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해를 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기존의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자유와 같이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주요 권리에 대한 진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한 활동가 그룹이 단지 전략적 불일치로 인해 다른 그룹이 “인권 남용에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그룹을 좌절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활동가로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copyleft(및 기타 FOSS 라이센스)는 전략이지 그 자체로 도덕 원칙이 아닙니다. 도덕적 원칙은 독점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 작동 방식을 배우고, 소프트웨어에서 스파이웨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 도덕 원칙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더 긴급한 도덕 원칙이 있더라도 우리의 집단적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Copyleft 는 좋지 않은 전략이지만 다른 것보다는 나은 전략.
독점 소프트웨어의 생산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독점 소프트웨어를 불법화하도록 입법자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가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고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범죄화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당 정치적 타당성(소프트웨어 자유 활동가들이 지난 30년간 계속 수행해온 일)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해당 전략은 실행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우세한 무관용적 자본주의의 지배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가능한 접근 방식은 독점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 대한 보편적 보이콧(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대규모 조합을 통해)입니다. 필자는 자신이 즐겨 하는”사고 실험”을 통해 개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고 이를 통해 독점 소프트웨어를 보이콧 방법을 통해 종료 시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콧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으며, 적어도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한 보이콧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만들 수 없고 개발자가 독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답은 독점적이지 않은 대체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이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구한 전략이었으며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항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기반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on-copyleft FOSS 는 절망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버전이 항상 한 두 가지 기능이 앞서고 FOSS 버전이 한 두 가지 버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Copyleft 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Copyleft 없이 독점 소프트웨어의 피해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식은 앞서 언급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의 총파업입니다. Non-copyleft FOSS 는 독점 소프트웨어 및 Big Tech 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pyleft 는 전략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Copyleft 는 그것을 실행할 누군가와 그것을 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Copyleft는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압력을 견디고 그 유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copyleft 스타일 전략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정책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명백한 믿음입니다. 하지만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다른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입니다.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와 유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이 항상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의 일환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위한 옹호 활동은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과는 달리 더 나은 성명 활동 매커니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인권 선언에 나열된 거의 모든 것이 미국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일어나는 다른 선진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합법적인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다른 권리들은 대중들에게 훨씬 더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들이 이러한 다른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다른 더 나은 수단들(FOSS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위에 나열된 것들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opyleft 는 인간의 권리가 흔히 위반되는 장소에서 어떠한 권리를 집행하는 매커니즘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가 만연하고 사법부가 쉽게 뇌물을 받는 환경에선 아무도 Copyleft 라이선스를 시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 정부에서의 많은 GPL 라이선스 위반 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푸틴 정권 하에서, 우리가 러시아 시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공정한 청문회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Copyleft 는 계약과 저작권은 제대로 구성된 규칙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미 인간의 생명과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는 사법권(또는 단순히 극도로 부패한 정부)에서, (어떤 종류의) 나쁜 행동에 대한 소프트웨어 재배포와 수정의 허가를 빼앗는 것은 무의미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부패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운영되는 회사와 과두 정치인들도 그러한 명령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은 관할 구역에서는 배포 라이선스 외에도 다른 시스템이 나쁜 행동을 줄이는 데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 미국에서 평생 정확히 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했습니다. 부패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법치를 존중하는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입한 차에는 차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면 차후에 그 회사에서 차를 사서 사용할 수 없다는 라이선스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량 제조업체에 윤리적인 운전 형태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심각한 행위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운전 면허 구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처벌을 강화하는 교통법을 정해놓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체에 운전자와 계약을 맺어 더 적은 오염을 유발하도록 하지 않고 대신 구매 전후에 환경 규제와 인센티브를 만들고 시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무엇이 윤리적인 운전 형태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널리 퍼져 있기에, 차량 구매자를 구속하는 저작권과 계약을 통해 이러한 규칙이 시행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운전자를 규제하는 법률과 그 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더 견고한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러한 법률을 개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추가 라이선스 조건(차량 판매 시 시행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을 만들어내며,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 처벌과 구제 방법은 운전자를 규제하는 법률에 비해 상당히 경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유와 권리를 위한 더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고 Big Tech와 고객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줄이는 데 잘 작동할 수 있는 라이선스 변경 이외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으며 병행 및 연합을 통해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근로자의 광범위한 노조화(일반적으로 높은 임금이 아닌 고용주의 나쁜 행위 및 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해)는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시업의 존중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pyleft 를 비 소프트웨어적 분야로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는 개발자들이 고용 계약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일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능적인 연합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됩니다. (연합 구축의 어려움 시사) 소프트웨어 자유가 연합의 일환으로 채택되는 문제로 포함된다면, 그러한 활동가들과 연합하여 이러한 원칙을 더 발전시키는 데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이고 투기적인 행동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자유의 경우, Copyleft는 가장 이용 가능한 절충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 권리는 보다 강력한 방식(예: 저작권 및 계약 법률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반대로 직접 입법 과정을 진행해)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pyleft는 그저 우회 전략으로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더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가진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비생산적인 행동입니다.
CopyLeft 는 연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사회에서 옴니버스 사회 정의 개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Copyleft 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한정함으로써 매우 얇은 연합(비교적 작은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기에)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히 작동합니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봅니다. 저는 1992년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도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나는 분명히 도살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에 따라 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12가지 다른 활동들 포함).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한 사회 정의 대의를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 CopyLeft 조항을 추가하면 다소 약하게 유지되고 있는 Copyleft 지지자들의 연합이 해체될 것입니다. 주어진 원인에 대한 성공적인 옹호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에 폭넓은 연합을 구축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넓은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한 활동을 생각해봅시다. 파리 기후 협약은 참여 국가가 인신 매매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에 맞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후 문제 활동가들이 인신매매에 연관 있다고 주장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연합 구축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치 환경에서 “괜찮은” 정도로 작동하는 솔루션은 포괄적이지만 복잡한 솔루션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Copyleft의 혁신은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재배포 및 재설치 할 수 있는 권리등을 취소하는 조치는 동일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Copyleft 전략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Copyleft 전략을 다른 원인들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Copyleft 라이선스를 복잡한 총체적인 법률로 바꾸어 연합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opyleft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적 반대자들(독점 소프트웨어 회사 관련)이 기꺼이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및 재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에 동의한 후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원 봉사를 확보하며, 현재 해당 사회 정의 문제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 원칙들에 반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Copyleft 활동가들에 의해서만 채택된 진공 상태(특정 조건이 없는 상태)의 Copyleft 소프트웨어는 해당 행위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 모든 복제, 수정 및 배포 사용자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를 들어봅시다. 해당 건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및 재배포할 권한을 얻기 위해서만 이라도 화석 연료 사용을 신속히 줄이는 기업들이 그렇게 유용할 정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Copyleft 에는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요구합니다.
Copyleft는 소프트웨어를 해방시키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사실 Copyleft 디자인의 가장 큰 결함 중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Copyleft 구성 요소의 광범위한 채택은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사용자 학대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경우 Linux 와 같은 Copyleft 소프트웨어를 필수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함에 따라 상황은 서서히 개선됩니다. 그러나 Linux 및 GCC와 같은 필수 GPL 구성 요소에 대한 위반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Big Tech는 또한 우리의 단속하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FOSS 라이선스에 윤리적이지만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던 이전의 전략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전술적 근거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회 정의 원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조항이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명확한 자금 조달 경로가 없어서, 이러한 원칙의 발전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FOSS는 여전히 비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 에세이는 FOSS 라이선스가 소프트웨어 자유 이외의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FOSS 커뮤니티가 다른 원인과 문제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SS 개발자는 근로자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버그 보고서에 대해 특별히 작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FOSS 커뮤니티는 프로젝트 내의 행동에 대한 행동 강령과 함께, 공식적으로 봉사 노동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 유형에 대한 명시적인 규칙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상업적인 FOSS 커뮤니티나 조직의 경우) 커뮤니티가 어떤 유형의 조직과 사업 거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에서는 통합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다른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직원 및 이사회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우리는 Outreachy 라는 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있으며, 전무 이사인 Karen Sandler가 창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Sage Sharp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FOSS가 소수 그룹을 환영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소유권 소프트웨어 개발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Outreachy 와 같은 프로그램 및 최근에 시작된 다른 프로그램(예: Institude for Computing Research)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조직적 자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rump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가 FOSS를 방해했다는 공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어서 편견이 없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관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opyleft를 통해 사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문제를 뒤로 두지 않습니다. 저는 비평자들이 FOSS에 가져온 종합적이고 교차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간과하거나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푸틴의 FOSS 허가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몇몇 FOSS 비평가들만이 복제 제한 라이선스 구조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푸틴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FOSS 라이선스를 재작성하여 푸틴에게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FOSS 라이선스는 푸틴이 이미 소유한 기존 FOSS를 전쟁 기계에 통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1990년 이후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거부자로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OSI가 FOSS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논의를 “사용 범위 제한”으로 정의하는 것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물리적 물자에 비유하고, FOSS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사실상의 군사 계약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글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방법 및 명령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악행을 위한 계획이 때로는 디지털 문제로 모델링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기존 FOSS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행동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할 뿐입니다. 지식이나 글쓰기, 일반적으로 유용한 기술적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 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 소프트웨어 공유가 금지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소프트웨어가 책보다는 폭탄과 같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폭탄보다는 책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시민들의 독서 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OSS 활동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들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러시아와의 상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 금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책이나 소프트웨어의 신규 사본 판매,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푸틴의 전쟁을 우연하게라도 도울 수 있는 기타 상업적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FOSS 라이선스는 유동적인 배포를 허용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자유는 소프트웨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동일한 접근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CCS(복사, 수정, 배포, 재설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FOSS 라이선스 기관은 이런 유동적인 배포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가 개발자에게 나쁜 행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미 가지고 있는 FOSS를 복제 수정 재배포 및 재설치하는 것을 계약적으로 금지하는 FOSS 라이선스 자체를 변경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FOSS의 Copyleft 조항을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데 있어 실제 세계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라는 가짜 감각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변경의 집행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법원과 조약 기구 등의 단체들은 이미 푸틴과 그의 일당에 대해 다른 많은 전쟁 범죄와 제재 위반 사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 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정된 Copyleft 라이선스와 또는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에 따른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소송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결론.
Copyleft 라이선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나의 전략으로서 copyleft는 소프트웨어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능력에 있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못보다 나사에 가까울 때는 Copyleft라는 좋은 망치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망치는 나사를 조이는 도구가 아님. 아무리 좋아도 용도에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 이미 필자의 직업 전체의 커리어를 copyleft 전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사회 정의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전략을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영광을 느낍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copyleft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아마도 그 때문에 Copyleft는 우리 괴로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Copyleft 는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해 가장 좋은 전략이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권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Copyleft 전략을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사회적인 원인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copyleft가 강조하려고 발명된 소프트웨어 자유의 중요한 문제를 사소화하는 데 주로 기여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https://sfconservancy.org/blog/2022/mar/17/copyleft-ethical-source-putin-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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