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본 가이드는 기업들이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사례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법적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오픈소스SW의 법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공한다.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Ⅰ. 서론 : 가이드 제공의 배경

  • Ⅱ. 오픈소스SW 관련 법적 리스크·분쟁사례
  • 1. 오픈소스SW 관련 법적 리스크의 분류
  • 2. 오픈소스SW 커뮤니티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 3. 제3자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 4. 자사의 지재권 관련 리스크

  • Ⅲ. 기업의 대응방안
  • 1. 오픈소스SW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 2. 오픈소스SW프로젝트 참여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