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저작권기술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OLIS’)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2년 0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온라인 임치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관리합니다. 관리중인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가. OLIS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 파일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회원정보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현직장정보, 닉네임

    운영목적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리, 민원사무 처리 등

    운영근거

    저작권법 제 101조의 7

    보유기간

    회원탈퇴시 까지

  • 나. 홈페이지 이용 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명과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방문 일시 등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고지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의 경우나 기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나. 개인정보의 위탁

  •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는 예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 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5. 손해배상책임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수집자와 분쟁이 발생시 정부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가. 개인정보의 열람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따른청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분야별책임자 5일이내 결정통지서송부 청구접수후 10일 이내 열람시행
  • 단, 다음의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분야별책임자 10일 이내 결정 통지서 송부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 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 및 등록물을 보관중인 등록실은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위원회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위원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의 지정 안내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의 지정 안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처리담당자

    부서

    저작권정보센터

    팀명

    공유정보팀

    성명

    박인기

    성명

    이종홍

    전화

    055-792-0131

    전화

    055-792-0134

    이메일

    pik2000@copyright.or.kr

    이메일

    n96rex@copyright.or.kr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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